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전면 부인했고,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판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앉힌 뒤 강제추행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고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구조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경험칙 부합 여부가 혐의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검토

• 의뢰인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수사 대응 설계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측 주장 신뢰성 제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물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전개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사건의 흐름, 특히 처음 만난 사이라는 관계 배경과 차량이라는 공간적 맥락 속에서 주장된 행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살폈습니다. 진술 내용이 사건 경위와 논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진술의 각 요소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방향을 정리했으며,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진술 분석과 과학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차량 내 밀폐 공간에서 제3자 없이 발생한 사건의 증거 구조적 특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신빙성 판단에서 갖는 비중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이 진술 신빙성 비교에서 갖는 의미

• 유사강간미수 실행 착수 사실을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를 보강하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전무했으며, 의뢰인이 핵심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