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운전)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서울 00동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약31km 거리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경위를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정하여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