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과 만남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촬영 역시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경위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었고,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촬영의 경우 처음 버튼이 눌린 것은 의도치 않은 것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켰고, 이후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함께 그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관계의 자발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연락 경위 및 식당 스킨십 흐름 자료화

•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상황 재구성

• 두 차례 촬영을 분리 분석하여 각각의 성격과 동의 여부 명확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각각 다른 증거 구조로 접근하면서도, 두 혐의 모두 사건 당일의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전후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식당에서의 만남, 스킨십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성관계로 이어진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두 번의 촬영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을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게 버튼이 눌렸고 피해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된 것이었다는 점이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주변인 서명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보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자료를 처분 단계에서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사건 경위 전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 흐름이 강제성 여부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첫 번째 촬영의 비의도성 및 피해자 확인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에서 피해자 동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진 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첫 번째 촬영의 우발성과 두 번째 촬영의 동의 사실이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