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강간을 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만났고 식당에서 스킨십이 있었으며 성관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역시 첫 번째는 실수였고 두 번째는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모두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강간 혐의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왔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첫 번째 촬영은 실수로 버튼이 눌린 것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된 것이라고 했으며, 이 모든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이 혐의가 성립하며, 성관계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혐의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먼저 연락 경위와 식당 스킨십 상황의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성관계 자발성 입증을 위한 전후 상황 재구성

• 두 차례 촬영의 성격과 각각의 동의 여부를 분리하여 자료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의 성격을 분리하여 각각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도, 사건 전체의 맥락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후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구체적 상황,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인 강제성이 이 흐름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 각각의 상황을 철저히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버튼이 눌린 것이었고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어 확인시킨 사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먼저 동의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동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각각 명확하게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보강 자료로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선처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과 식당 스킨십이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의 입증

• 첫 번째 촬영의 우발성과 피해자의 직접 확인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사실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