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유사강간미수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혐의의 근거였고, 의뢰인이 해당 행위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전부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로 종료되었다는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수사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입증의 전부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전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수범 성립을 위해서도 실행의 착수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 경우 그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및 경험칙 부합 여부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리 및 수사 대응 준비

•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주장 신뢰성 제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이 진술의 신빙성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전형적인 구조임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사건의 흐름이 차량이라는 공간적 조건과 처음 만난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 사건 경위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앞뒤 진술이 모순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독자 운영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진술 분석과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구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이유

• 피해자 진술 내용의 내적 일관성과 사건 경위와의 연결성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이 진술 신빙성 비교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유사강간미수 실행 착수 여부를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혐의의 유일한 근거인 상황에서 이를 보강하는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핵심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진술만으로 미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