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한 두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과 스킨십이 있었던 만남의 흐름, 그리고 성관계와 촬영 각각의 자발성이 수사에서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강간 혐의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가 피해자 측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고, 함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실수로 버튼이 눌렸고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었고, 두 번째 촬영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실들이 수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성관계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연락 경위·식당 만남·스킨십·성관계로 이어진 당일 전체 흐름 자료화

• 촬영 두 차례 각각의 성격, 경위, 동의 여부를 분리하여 체계적 정리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의 객관적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다른 증거 구조를 가지지만, 두 혐의 모두 사건 당일의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경위를 사건 흐름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이후 식당에서의 스킨십,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로 이어진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어떤 지점에서 사실관계와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 상황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실수이고 피해자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직접 이를 확인한 사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촬영에 앞서 동의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동의한 후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서 이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보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과 식당 스킨십이 성관계 강제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첫 번째 촬영의 우발성과 피해자 직접 확인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의 선행 동의 확인 및 피해자 동의 사실의 구체적 입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