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사건에서, 만남 이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과 식당에서의 스킨십, 성관계의 자발성, 그리고 촬영에 대한 동의 사실이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부 부인하며 사건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역시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의 경우, 첫 번째는 실수로 버튼이 눌린 것이었고 피해자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확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먼저 동의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동의한 후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모든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강제 수단의 사용이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혐의가 성립하며, 성관계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연락 경위·식당 스킨십·성관계 흐름을 통합한 사건 맥락 재구성

• 촬영 두 차례 각각의 성격과 동의 여부를 분리하여 입증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서로 다른 증거 구조를 가지지만, 두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이 사건 당일의 맥락과 흐름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흐름이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을 철저히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의뢰인의 의도 없이 버튼이 눌렸고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사실이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서 이 사건에서 준비되고 활용되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는 체계로, 국내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보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과 식당 스킨십이 성관계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화장실 성관계의 자발적 흐름이 강간 혐의 성립 요건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 첫 번째 촬영의 비의도성과 피해자 직접 확인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의 선행 동의 여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갖는 결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사실이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