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가 강제나 기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수준과 당시 의식 상태가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잠이 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저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혐의가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 및 대화 가능성 구체화

• 항거불능 요건 미충족을 입증하는 수사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의 전제가 되는 항거불능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저항이나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이 주장을 단순한 부인으로 두지 않고, 당시 상황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선처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 음주 후 잠이 든 상황이 준강간의 항거불능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수사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신빙성 판단의 방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이 처분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