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만난 상대와 화성시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태가 법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수사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입증되면서 처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항거불능은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하고 의식이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 구체적 재구성 및 자료 준비

• 피해자 의식 수준과 항거불능 기준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연결

• 거짓말탐지기 변론 자료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의 전제인 항거불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면밀히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것이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흐름으로 뒷받침될 때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있게 된 경위, 성관계 이전의 상황, 피해자와 오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이 사건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사실관계 자료와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독자적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

• 준강간의 항거불능 요건과 피해자의 실제 의식 상태 사이의 불일치

• 소개로 만난 관계에서 함께 호텔에 있게 된 경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항거불능 요건 미충족이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논리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핵심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