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알게 된 30대 여성과 화성시 호텔에서 함께 있다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면서 항거불능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의식 상태에 있었고,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준강간 혐의의 핵심 전제인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 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의식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료 준비

• 피해자의 대화 가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논거 체계화

•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 신뢰성 객관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부인이 아닌,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흐름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호텔에 함께 있게 된 상황, 성관계 이전과 도중 피해자와 오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당시 상황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이것이 항거불능이라는 준강간의 전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이 사건에서 활용되었으며,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이 쟁점인 구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고 정리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선처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 주장이 사실관계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 준강간의 항거불능 요건과 피해자의 실제 의식 수준이 불일치하는 지점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처분 판단에 미친 영향

• 항거불능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결론의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전제인 항거불능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 처분의 근거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대응이 이 결과로 이어진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