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이 핵심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킨 뒤 강제추행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유일한 근거였으며, 차량 내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제3자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그 실행의 착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면밀히 분석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점검 및 수사 대응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측 주장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비교 판단이 처분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흐름이 차량 내 상황이라는 공간적 조건, 처음 만난 사이라는 관계의 특성, 그리고 진술 내용의 내적 일관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으며,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진술 분석과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한지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 차량 내 밀폐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발생한 사건의 증거 구조 특성

• 유사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핵심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