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피해자와의 차량 내 접촉에서 비롯된 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피해자 진술 외에 전혀 없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앉힌 뒤 강제추행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으며, 차량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의 특성상 객관적 보강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시도한 경우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수범 성립을 위해서도 실행의 착수 사실이 증거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판단을 전적으로 좌우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맥락적 일관성 및 논리적 연결성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점검 및 수사 대응 준비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의뢰인 측 주장 신뢰성 객관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처음 만난 관계에서 차량 내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 구조에서, 그 진술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묘사된 행위들이 차량이라는 공간적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처음 만난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분석을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방향을 점검했으며,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진술 분석과 검증 자료를 통해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는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음 만난 관계와 차량 내 밀폐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논리적 연결성이 증거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이 신빙성 비교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유사강간미수의 실행 착수를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이 핵심 혐의 내용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부인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