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화성시 호텔에서 함께 있다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했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입증되어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호텔에서 함께 있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으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의식 수준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한 음주나 수면을 넘어 저항이나 의사 표현 자체가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개로 만난 관계부터 성관계까지의 경위 단계별 재구성

• 피해자와의 대화 가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준비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진술이 아닌,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흐름이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경위, 호텔에 함께 있게 된 상황,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성관계 도중 오간 대화의 내용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가 진술로 다투어지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기능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정리하여 선처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보강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구체적 입증 여부

• 준강간 항거불능 요건과 이 사건의 실제 상황이 부합하는지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

[사건 결과]

결론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항거불능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의 핵심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