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만난 상대와 호텔에서 함께 있다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입증되면서 항거불능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부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성관계가 강제나 기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처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이나 의사 표현 자체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의식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전후 상황 및 대화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한 사실관계 자료 구성

• 의뢰인 주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진술 방향 점검

•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객관성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소개로 만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호텔에 함께 있게 된 경위, 성관계 이전과 도중의 상황,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흐름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단순한 진술로 두지 않고,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점검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이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수사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 준강간의 항거불능 요건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의식 수준의 불일치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의 구체적 입증 여부

• 두 사람이 소개로 만난 관계였다는 사정이 사건 경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