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다는 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 식당에서의 스킨십,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촬영 동의 여부가 모두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강간 혐의, 그리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들을 부인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자체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식당에서 만나 상당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촬영의 경우 첫 번째는 실수로 버튼이 눌린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었다는 것, 두 번째 촬영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묻고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단이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 이전 피해자의 먼저 연락 경위 및 식당 스킨십 사실관계 구체화

• 성관계의 자발적 흐름을 입증하는 전후 상황 재구성

• 두 차례 촬영의 성격 분리 및 동의 여부 자료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되, 두 혐의가 모두 사건 전후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관점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식당에서의 만남, 스킨십의 구체적인 양상, 그리고 이후 화장실에서 성관계로 이어진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강제나 폭행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이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버튼 오작동으로 피해자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의뢰인이 먼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후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보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과 식당 스킨십이 사건 경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첫 번째 촬영의 실수 여부 및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사실의 입증

• 두 번째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관한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이전의 자발적 흐름과 관계 맥락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첫 번째 촬영의 우발성과 피해자 확인 사실, 두 번째 촬영의 동의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