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 식당에서의 스킨십, 성관계의 자발성, 그리고 두 차례 촬영의 경위와 동의 여부가 모두 입증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당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역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촬영과 관련해서는 처음 버튼이 눌린 것은 실수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동의한 후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함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일 피해자 연락·식당 만남·성관계로 이어진 전체 흐름 체계적 정리

• 두 차례 촬영의 성격을 분리하여 각 경위와 동의 여부 구체적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혐의가 모두 사건 당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사건 경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킨십의 상황, 그리고 화장실에서 성관계로 이어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강제성과 이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 상황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 촬영이 진행된 사실을 각각 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에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선처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이 사건 경위 전체 해석에 미치는 영향

• 식당 스킨십에서 화장실 성관계로 이어진 흐름이 강제성 판단에 갖는 의미

• 첫 번째 촬영의 비의도성 및 피해자의 직접 확인 사실

• 두 번째 촬영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강제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여부가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