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화성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신고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의식 있는 상태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며 항거불능 요건이 부정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성관계가 강제나 기습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식 수준이 법에서 정한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대화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 조항의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전후 상황 및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구체적 자료화

• 항거불능 요건과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수사기관에 제시

•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개로 만나게 된 경위, 호텔에 함께 있게 된 과정,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피해자 반응, 그리고 당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피해자가 의식이 유지되는 상태였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거를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보강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 준강간의 항거불능 요건과 피해자의 실제 의식 수준의 불일치 여부

•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항거불능 요건 미충족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과정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항거불능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 처분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