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과 식당 스킨십,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두 차례 촬영의 경위와 동의 여부가 모두 입증되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성기 삽입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며, 첫 번째 촬영은 실수로 버튼이 눌린 것으로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동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과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혐의가 성립하며, 성관계의 자발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강간 혐의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하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 혐의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사실관계 통합 정리 및 자료화

• 강간 혐의의 강제성 부재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동의 사실 각각 입증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서로 다른 성격의 증거 문제를 안고 있지만, 두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이 사건 당일 전체의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에서 출발하여 식당에서의 스킨십,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로 이어진 당일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흐름이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이 서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의사 없이 버튼이 눌렸고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직접 이를 확인한 사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촬영에 앞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물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된 사실이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자체 구축한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과 식당 스킨십이 강간 혐의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화장실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전 경위 입증

• 첫 번째 촬영의 비의도성과 피해자 직접 확인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에서 피해자 동의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첫 번째 촬영의 우발성과 피해자 확인 사실, 두 번째 촬영의 동의 사실이 모두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