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상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 사실이 없다는 점과 사건 전후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카카오톡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을 통해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3개월 후 폭행을 동반한 강간 혐의를 각각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의 전후를 통틀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도 의뢰인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주장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면서 처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으로 사건 전후 관계 흐름 및 강제성 부재 입증

• 폭행 주장에 대한 치료 이력 부재 자료화

• 참고인 진술 확보 및 두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 체계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사실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과 분위기, 그리고 이후 관계의 흐름이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다른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 충격을 주는 폭행이 있었다면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 사실이 폭행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관계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분석과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폭행·협박 사실 부재와 관계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 두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된 사실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 혐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에서 어떻게 반박 자료로 기능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협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내용이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 이력의 부재와 참고인 진술이 복합적으로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