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상대로부터 강간과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두 사건 전후에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약 3개월 후 발생한 폭행·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강제적 성관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실혼 부부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의뢰인의 핵심 주장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처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강제 수단이 사용되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 수단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폭행·협박 사실 부재 입증

• 사건 전후 관계 흐름 정리 및 정상적 부부 관계 유지 사실 자료화

• 치료 이력 부재와 참고인 진술을 연결한 폭행 혐의 반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사실혼이라는 관계적 특수성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강간과 폭행 혐의 모두 강제 수단의 존재 여부가 핵심 요건이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강제 수단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가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방향으로 자료화했습니다.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후 관계의 흐름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가 이어진 사실이 피해자 측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 이력이 남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폭행 주장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카카오톡 분석과 참고인 진술, 사실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폭행·협박 사실 부재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 사건 전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된 사실이 강간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 입증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협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전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 이력이 없고 관계가 이어진 점,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 주장을 보강한 점이 종합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