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거 상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 그리고 사건 전후 관계의 흐름이 모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온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약 3개월 후 발생한 폭행·강간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서는 휴대전화를 던져 다리에 맞힌 폭행이 선행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두 사건 전후를 통틀어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실혼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처분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사건 전후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내용 분석 및 자료화

• 폭행 이후 치료 이력 부재를 폭행 주장 신빙성 반박 자료로 구성

• 참고인 진술 확보를 통한 두 혐의 반박 논거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 각각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거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사실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전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가 강제적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화와 관계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인 폭행·강간과 관련해서는 치료 이력의 부재에 집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져 다리에 맞혔다는 폭행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폭행 주장의 신빙성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상태를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관계 흐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카카오톡 분석과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내용이 두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 흐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 폭행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두 차례 사건 전후에 사실혼 부부 관계가 유지된 사실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의 증거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협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내용이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 이력이 없고 사건 이후 관계가 이어진 점,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