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제기된 강간 및 폭행·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두 사건 전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카카오톡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온 상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였고, 약 3개월 후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던져 다리에 맞히는 폭행 후 강간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두 사건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부부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처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강제 수단 사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강제 수단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한 사건 전후 관계 흐름 및 강제성 부재 입증

• 폭행 주장의 신빙성 검토 및 치료 이력 부재 자료화

• 참고인 진술을 통한 관계 실태 및 혐의 반박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라는 배경이 혐의 판단에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혐의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 이후 관계의 흐름이 강제적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인데,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관계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쟁점인 구조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카카오톡,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건 전후 관계 흐름과 폭행·협박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 두 사건 모두 전후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된 사실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폭행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의 증거 구조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서 폭행·협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전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된 점, 카카오톡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 이력의 부재와 참고인 진술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