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로부터 두 차례의 성범죄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약 3개월 후 폭행이 수반된 강간 혐의를 각각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강제적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두 사건 전후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부부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처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강제 수단 사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통한 강제성 부재 및 관계 흐름 입증

•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한 치료 이력 부재 자료화

• 참고인 진술 확보 및 두 혐의 반박 논거 체계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강제 수단의 사용 여부가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혐의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의 내용이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고, 두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대화의 흐름이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인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폭행이 있었다면 치료 이력이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폭행 주장의 실체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사람의 관계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수집·정리되었습니다. 관계를 직접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주장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검토·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 대신 카카오톡,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고 정리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선처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폭행·협박 사실 부재와 관계 흐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 사건 전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 유지 사실이 강간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 혐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의 증거 구조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카카오톡 내용이 폭행·협박 사실 부재와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 이력의 부재와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 함께 작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