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과 폭행 혐의를 함께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내용이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었고,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 참고인 진술이 모두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거 중인 사실혼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약 3개월 후의 폭행·강간 혐의를 각각 고소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 다리에 맞게 한 폭행이 선행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강제적인 성관계 또한 없었으며, 두 사건의 전후로 사실혼 부부로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확인되면서 처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이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 수단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두 사건 전후 관계 흐름 입증

• 폭행 주장에 대한 치료 이력 부재 자료화 및 신빙성 반박

• 참고인 진술 확보를 통한 두 혐의 반박 논거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과 폭행이라는 두 혐의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두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 논거가 사실혼 관계에서의 관계 흐름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가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화와 관계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 카카오톡 내용 안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폭행 주장의 실체를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사람의 관계 상태를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로,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선처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카카오톡,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건 전후 관계와 강제성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 두 사건 모두 전후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된 사실의 처분에서의 의미

•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에서 어떤 보강 역할을 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내용이 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 이력의 부재와 참고인 진술이 복합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