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 상대로부터 강간과 폭행·강간 혐의로 각각 고소된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치료 이력의 부재, 참고인 진술이 모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온 상대로부터 강간 혐의와 약 3개월 후 발생한 폭행·강간 혐의를 각각 고소당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다리에 맞게 한 폭행이 선행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처분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조항입니다.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사건 전후 관계 흐름 및 강제성 부재 입증

• 폭행 이후 치료 이력 부재를 폭행 혐의 신빙성 반박 자료로 구성

• 참고인 진술 확보 및 두 혐의 반박 자료 통합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각각 다른 성격의 쟁점을 안고 있지만, 두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관계 흐름과 강제 수단 부재라는 공통 논거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가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관계의 흐름이 대화 내용 안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주는 폭행이 있었다면 치료 이력이 남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행 주장의 신빙성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관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주장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서 검토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자체 구축한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카카오톡 분석, 치료 이력, 참고인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두 사건 전후 관계 흐름과 폭행·협박 부재를 입증하는 방식

• 사실혼 관계라는 배경과 사건 전후 관계 유지 사실이 두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이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 혐의 신빙성에 갖는 의미

• 참고인 진술이 두 혐의의 증거 구조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카카오톡 내용이 사건 전후 정상적인 관계와 폭행·협박 사실 부재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 이력의 부재와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을 복합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객관 자료 전체가 혐의없음 방향으로 일관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