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이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초범 여부, 실제 보관 파일 수, 미성년 시절 행위 경위, 재범위험성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이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될 당시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실제 보관 파일은 4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스스로 작성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의 개념에 다운로드·저장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2020년 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개시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및 방향 설정

• 실제 보관 현황과 다운로드 이력 차이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조기 준비 및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개시 직후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을수록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 개시 후 48시간 안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전체 대응의 핵심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이 4개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행위 시점이 만 17세였다는 사실이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상황과 함께,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를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기반 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술 보완 수단으로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자료의 중심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료 준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 190개와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가 개인 사정으로 고려되는가

•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여부,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그친 점,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전체 사건 흐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