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직후 빠른 대응 방향 설정과 자료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다툼과 참고인 진술이 사건 흐름에서 핵심이 되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특정했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날짜에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관련된 시기라면 2019. 10. 19.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 일시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불분명할 경우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개시 직후 신속한 진술 방향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참고인 진술 분석 및 피의자 주장과의 부합 여부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준비

수사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행위 일시 문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특정의 충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에서는 진술의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맥락 전체 속에서 검토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신뢰성이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 결과물과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일시 2019. 10. 12.과 피의자 주장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특정에 영향을 주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증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대응 흐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