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날짜에 대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참고인 진술이 그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보았으나, 의뢰인은 이 날짜에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는 2019. 10. 19.경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명확한 일시와 함께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에 대한 피의자 주장 자료화 및 수사기관 전달

• 참고인 진술 내용 분석 및 부합 여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날짜 주장(2019. 10. 19.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의 차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은 이 사건 대응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중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편적인 문장 인용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완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결과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과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제시한 구체적 일시 주장(2019. 10. 19.경)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2019. 10. 12.)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전체 증거 구조가 혐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인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된 상황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종합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