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 것이 전체 흐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초범,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뒤 약 10년간 지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추행의 성립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도 사건 판단에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및 방향 설정

• 행위 경위와 지인 관계 맥락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조기 구성 및 제출

수사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정리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10년간 지인 관계,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 의뢰인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자료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사실관계 정리와 방향 설정이 전체 대응 흐름에 영향을 주는가

• 10년 지인 관계와 음주 자리라는 상황 맥락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작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 전체의 흐름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