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날짜에 대해 피의자가 다른 일시를 주장하고 참고인 진술이 이를 일부 뒷받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특정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관련 시기가 있다면 2019. 10. 19.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그 진술의 일부가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점이 혐의 특정의 충분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과 일시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 불일치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구성

• 참고인 진술 분석을 통한 피의자 주장 부합 여부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뒷받침

이 사건에서 니케 성범죄전담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행위 일시 특정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날짜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차 수준이 아니라,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근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에 문제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인 진술 구조 분석에서는 진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응 자료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간 대립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진술 분석 결과와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2019. 10. 12.)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2019. 10. 19.경)와의 차이가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진술 대립 구조에서 피의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행위 일시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참고인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일시 특정과 진술 구조 분석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