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개인 사정이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구성되어 검찰 처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10년간 지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며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성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판례상 추행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고의와 상황적 맥락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인식 부족·피해 회복 사정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제출

•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체계적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사정, 즉 초범 여부, 성범죄 인식 부족,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노력을 각각 별개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일관된 자료 흐름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나열될 때보다 맥락 속에서 전체 상황으로 전달될 때 처분 판단 과정에서 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사건의 자동 종결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처분 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참작 자료로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사실관계 기반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성범죄 인식 부족,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사유로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 10년 지인 관계와 음주 자리라는 상황 맥락이 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성범죄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