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이를 명확히 다투었고,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측 주장과 일부 부합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2019. 10. 12.에 있었다고 보았으나, 의뢰인은 이 날짜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상황이 있다면 2019. 10. 19.경이라고 구체적인 일시 주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된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범죄 사실로서 행위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판단에서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특정 일시에 대한 반박 자료 구성

• 참고인 진술 내용 분석 및 피의자 측 주장과의 부합 여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 일시 특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2019. 10. 12.에 대해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부인하고 있었으며, 해당 일시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참고인의 진술 내용 중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 부합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해 단순 부합이 아닌 사건 전체 구조 속에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간 대립이 핵심인 구조에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변론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처분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는가

• 피의자가 제시한 2019. 10. 19.경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주장과 어느 부분에서 부합하며 그것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전반적인 증거 구조가 혐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인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이를 다투었고, 참고인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진술에 부합한 점이 전체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사실 자체보다 일시 특정과 진술 구조 분석이 결과를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