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특정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날짜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가 된 시기가 있다면 2019. 10. 19.경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고인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이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사실과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거 판단에서 피의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참고인 진술 구조 분석 및 피의자 주장과의 부합 여부 정리

• 행위 일시 불일치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자료 구성

• 진술 신뢰성 보완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지, 그 부합 부분이 혐의 특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행위 일시 문제도 자료화 대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혐의 특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부각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간 대립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 구조에서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진술 분석 결과와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 사이의 불일치가 혐의 특정에 영향을 주는가

•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피의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전체적인 증거 구조가 혐의 인정에 충분한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진술에 부합하였고, 행위 일시 특정에도 다툼이 있었던 점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