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행위 일시 특정에 대한 다툼과 참고인 진술 분석이 처분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날짜는 2019. 10. 12.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날짜에 해당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된 시기가 있다면 2019. 10. 19.경이라는 구체적인 반박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이 확인되었고, 그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전체 증거 판단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로서의 행위 일시 특정은 혐의 인정의 요건 중 하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이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를 둘러싼 다툼의 쟁점화 및 자료 구성

• 참고인 진술 맥락 분석을 통한 피의자 주장 부합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및 진술 신뢰성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를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019. 10. 12.이라는 날짜에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박 주장이 실질적인 근거를 가진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에서는 진술 전반의 흐름을 검토해 피의자 측 주장과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결과물로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뢰성이 처분 판단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분석 기반 자료와 평가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이라는 행위 일시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 피의자가 제시한 2019. 10. 19.경이라는 반박 주장의 실질적 근거는 무엇인가

• 참고인 진술의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전체 증거 구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수준인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피의자 측 반박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그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 사건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