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행위 일시와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시 사이의 간극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가 2019. 10. 12.에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날짜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관련된 상황이 있었다면 2019. 10. 19.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진술 내용의 일부가 피의자 측 부인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이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행위 사실과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충분성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 간극을 중심으로 한 증거 충분성 검토 및 자료화

• 참고인 진술 전체 맥락 분석 및 부합 부분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 일시 특정 문제를 가장 실질적인 쟁점으로 보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혐의 사실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증거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에서는 진술의 전체 흐름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 중 피의자 측 부인 방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내용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신뢰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검증 가능한 객관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진술 분석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일시(2019. 10. 12.)와 피의자 주장(2019. 10. 19.경) 사이의 간극이 증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부인 방향과 부합하는 부분이 전체 증거 구조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진술 간 대립 구조에서 피의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체 증거가 처분 인정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었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방향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쟁점 구성과 참고인 진술 맥락 분석이 이 사건 결과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