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반박 주장을 제시했고, 참고인의 진술이 그 주장과 일부 부합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2019. 10. 1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날짜에 혐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관련 시기가 있다면 2019. 10. 19.경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중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의뢰인의 부인 진술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려면 행위 사실뿐 아니라 그 일시가 구체적인 증거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일시 특정이 불충분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 판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의자 부인 진술의 근거를 정리한 사실관계 자료 구성

• 참고인 진술 분석을 통한 부합 여부 파악 및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부인 진술이 단순한 부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근거를 가진 주장으로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이라는 일시, 그리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문제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에서는 진술 중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 내용이 전체 증거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부합 부분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간 대립이 핵심인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에 기반한 분석 결과물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진술 분석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 일시 2019. 10. 12.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피의자가 주장하는 2019. 10. 19.경이라는 일시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가

•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피의자 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 분석이 이 사건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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