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행위 일시를 둘러싼 진술 간 대립 구조와 참고인 진술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보았으나, 의뢰인은 해당 날짜에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관련 시기라면 2019. 10. 19.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이 전체 증거 판단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행위 사실이 특정 일시와 함께 증거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충분성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간 대립 구조 분석 및 피의자 측 주장 근거 정리

• 행위 일시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증거 구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뢰성 보완

이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과 혐의 사실 사이에 일시 특정 문제가 핵심 다툼이 된 구조였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의 주장 내용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019. 10. 12.이라는 날짜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이라는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를 자료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참고인 진술 내용은 진술 분석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인이 밝힌 내용 중 의뢰인의 부인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진술 맥락 전체를 분석해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전체 구조 속의 의미로 다루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이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평가와 과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물로서,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분석 기반 자료와 평가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간 대립 구조에서 어느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는가

• 행위 일시 2019. 10. 12.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전체 증거 구조가 혐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진술 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