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 관계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음주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확인되었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처음 만난 이후 약 10년간 지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울 성동구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해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으며,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자의 고의나 인식 수준도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 자료화

• 피해 회복 과정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가능성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자료 전반에 담겼습니다.

재범 가능성 소명을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상황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에 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