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측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2019. 10. 1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문제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2019. 10. 19.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이 일부 피의자 측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사실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행위 일시·장소가 특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특정이 불분명할 경우 증거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에 관한 피의자 주장과 수사기관 특정 내용의 차이 자료화

• 참고인 진술 내용 분석 및 진술 구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뢰성 보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행위 일시 특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혐의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내용 역시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진술 구조를 분석해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2019. 10. 12.)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 참고인의 진술 중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행위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로서의 충분성이 인정되는가

• 진술 신뢰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달랐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일시 특정 문제와 진술 분석이 처분 방향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