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통보받은 직후 빠른 자료 정비와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초범·어린 나이·실제 보관량·재발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시기에 n번방 관련 성착취물 유포 온라인 채널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통보 시점에서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처음 수사를 받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통보 이후 체계적인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며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죄목으로, 수사 과정에서 저장 현황과 다운로드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통보 직후 3일 이내 주요 자료 정비 및 방향 설정

• 실제 보관 현황과 다운로드 이력 차이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반성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사실관계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느냐가 전체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보 후 3일 안에 주요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이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사실,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상황도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를 위해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완 자료도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자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료 준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 190개와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가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와 초범 상황이 개인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발 방지 의지가 검증 가능한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보관 파일이 4개에 불과했다는 점, 초범이자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응과 평가 기반 자료 준비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