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단일한 정상 요소가 아닌 여러 개인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분 방향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초범 여부, 행위 시점의 나이, 실제 보관 파일 수, 재범위험성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관련 성착취물 유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사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처분 판단에 작용한 유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가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죄목으로, 실제 보관량과 이력 모두 수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합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위험 수준 과학적 분석

• 반성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하나의 변수가 아닌 복합적인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실제 보관 파일 수가 4개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반성 의지가 있다는 점이 각각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담겼습니다. 개별 요소만으로는 설득력이 한정될 수 있지만,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을 때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탄원서가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하는 경위와 현재의 반성 태도가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여러 개인 사정(초범, 어린 나이, 실제 보관량)이 복합적으로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의 차이가 혐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행위 당시 만 17세였던 어린 나이,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불과했던 점,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요소를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과정에서 함께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