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반성 문서가 아닌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미용실 내 노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미용실을 찾은 의뢰인이 시술 상담 중 반바지가 한쪽으로 젖혀지며 신체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미용실 전면의 큰 거울을 통해 이 상태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으로, 행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황만으로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범의 부재 방어 논리 수립

• 수사 대응 준비 및 진술 방향 설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탄원 문서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평가 결과물에 근거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정상자료보다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이 아닌,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범의 부인을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간 다툼이 있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노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여부

• 미용실 거울 구조상 인식 가능 상태가 공연성 요건으로 충분한지

• 목격자 진술이 고의 인정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지

•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 자료의 구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범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목격자 진술도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에 있어 고려된 사정 중 하나로 보이며,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