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주장과 의뢰인의 범의 부인이 맞서는 구조에서, 목격자 진술의 내용과 진술 신빙성 분석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을 방문해 의자에 앉아 상담을 받던 중 검정색 반바지가 한쪽으로 젖혀지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전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이 상태가 반사되어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신체를 노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혹시라도 노출 상황이 있었다 해도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범의를 일관되게 부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해당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드러난 상황과 고의적인 음란행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진술 방향 설계 및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물적 증거보다 진술 간의 신빙성 판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과 의뢰인의 범의 부인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구조가 핵심인 이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학적 평가 결과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전체 진술 구조를 분석해 목격자 진술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목격자가 의도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은 범의 판단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간 충돌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목격자 진술이 의도적 행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음란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의 존재 여부

• 공연성 요건과 거울 반사 구조의 법적 평가

[사건 결과]

결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것, 목격자가 의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이 두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판단 시 참고된 요소 중 하나였으며, 진술 분석 중심의 대응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