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실제 정황 간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다음날 숙박업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두 차례의 성관계 모두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피의자는 사실관계 정리와 수사 대응을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처분 결과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과 실제 정황 간의 불일치 분석

• 카드 사용 내역 등 물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의 부합 여부 정리

• 메신저 대화 기록의 전후 맥락 분석 및 신고 경위 파악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실제 정황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관련 결제 기록을 수집해 피의자의 주장이 물적 증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그 흐름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 경위에 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본인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숙박 관련 추가 비용을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사실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요청을 했다는 정황, 카드 사용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 점, 그리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확인된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물적 정황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