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 통보 직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을 신속하게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피의자는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고, 니케는 가용한 시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성인 피해자 강간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혐의에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사실관계 전면 재구성 및 진술 방향 설정

• 카드 사용 내역·숙박 결제 기록 등 물적 증거의 신속한 수집·정리

• 메신저 대화 기록 분석과 신고 경위 규명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의뢰 직후 피의자의 경위 전반을 청취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핵심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빠르게 파악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관련 결제 기록을 확보해, 피의자 주장의 흐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과 신고 경위에 관한 언급 부분을 별도로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된 사안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도 준비되어 변론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기반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피의자의 행동 맥락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카드 사용 내역과 피의자 주장 간의 부합 여부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드러난 신고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자신의 진술, 물적 정황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그리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확인된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 통보 직후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 이 사건에서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시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