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협박 여부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정한 진술이 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이하게도 피해자 본인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두 차례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니케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력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협박 부재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혐의 성립 요건 분석

• 자발적 동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정황 자료 수집·정리

• 진술 신빙성 검토를 위한 메신저 대화 기록 맥락 분석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축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사실은 강간 혐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니케는 이 지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관련 결제 기록이 피의자의 주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 그리고 숙박 추가 비용의 결제 주체 등을 수집해 피의자 주장의 근거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진술분석 방식을 활용해 해당 대화의 흐름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차이를 파악했습니다. 신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지인 탄원 대신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본인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한 정황

• 숙박 추가 비용을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사실이 피의자 주장과 부합한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협박 부재를 스스로 인정한 점, 물적 정황이 피의자의 주장 방향과 일치한 점,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된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성립 요건 자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반박 자료를 구성하는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