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해 소지·시청한 사건에서, 파일의 실제 소지 기간과 행위의 범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성립 자체보다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 촬영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 외에도 범행 경위, 범의 정도, 소지 기간, 동종 전력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기간과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구성

• 범의 미약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경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니케의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대응 방향은 소지 기간과 범의 정도를 단순한 진술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자료 중 하나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검증 결과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자료가 지인 탄원을 대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수사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 점

• 파일 소지 기간이 짧았으며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 과학적 평가 체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자료가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