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불법 유통된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이후 니케에 처분 결과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수사 대응 전반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에 관한 사실관계 명확한 정리

• 범의(犯意)의 미약함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법촬영물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구도가 아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가 단순 호기심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이 우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성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나 교육 이수 확인서와는 차별화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 다운로드 및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인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의가 미약했던 점,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정해진 조건(교육이수)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정비해 제출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