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각각 강간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두 건 모두 혐의 성립에 필요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한 차례, 이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총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 모두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복수의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각 건 별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검토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원칙적으로 수반되는 중한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차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 정리

• 각 건에서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수집·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근거 있게 제시

니케의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대응 전략은 두 건의 혐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과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숙박업소에서의 상황을 각각 분리해 정황을 정리하고, 두 경우 모두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숙박업소에서의 추가 대실료를 피해자 측이 직접 결제한 사실, 피해자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진술분석 방법을 활용해 신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기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차례 각각의 상황에서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확인된 점

• 두 번째 숙박업소에서의 추가 비용을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사실

•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이 드러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혐의 모두에 대해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 건에 대한 물적 정황 자료, 폭행·협박 부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각 건을 별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 일관된 대응 방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