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해 소지·시청한 혐의 사건으로,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재범 방지 관련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의심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했으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 니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촬영물의 소지나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경위와 기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범의 미약을 뒷받침하는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제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소지 목적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정리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대응 핵심이었습니다.

범행 경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 수사에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자료로 준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가 양형 자료의 핵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수사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자백한 점

• 소지 기간이 짧고 범의가 미약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의 처분으로,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결론과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